법령 동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40490 판결
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
2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1737 판결
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
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[국패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4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9 선고 2005구합22449 판결
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